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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군 상관 대상 범죄 증가, 기강 해이 심각”
전체 944건 중 모욕,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등 많아
2020년 10월 23일 (금) 08:30:32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최근 5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hwp (71168 Byte)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도 용인시 을)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고 10월2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김민기 국회의원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돼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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