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대부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26일 밝혔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무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청과 소속 직원 8명 중 6명은 직장 내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2명은 직장 외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외 강제추행 1건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된 학생을 강제추행 해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한병도 의원은 “여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청과 직원이 역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경찰은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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