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7 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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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방청, 심평강 복직 시켜라”
‘이기환 과태료 1천만원, 심평강 원상 복직’ 명령
2020년 12월 16일 (수) 17:04:2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지난 12월10일 소방청이 제기한 대법원(2020두48314 징계처분 등)에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방청(당시 청장 정문호)은 지난 8월19일 서울고등법원이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을 원상 복직시키고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에게 과태료 1천만원 행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년 8월19일 선고 2019누61238)한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월2일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에 항고한 원고는 당시 정문호 소방청장, 소송수행자는 김진옥, 김민종, 김종한으로 돼 있다. 피고인 피상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전현희, 소송수행자는 이해선, 김지혜, 박주철, 김태연, 피고보조참가인은 심평강으로 돼 있다.

대법원은 소방청의 대법원 항고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문 이유로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대해 신열우 소방청장은 세이프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곧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법원의 주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은 세이프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2012년 11월9일 당시 도지사님을 모시고 ‘전라북도 소방의 날’ 행사 진행 중 당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직위해제 당했다”며 “이기환 청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8년 넘게 지루한 법적 싸움에 휘말렸고 이제 법적 소송 끝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평강 본부장은 또 “사문서와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물들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기 까지 했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어떻게 명예회복을 시켜줄지 상황에 따라 현명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이기환 심평강 소송 건 관련 기사 현황

소방청 “‘심평강 복직’, 대법원으로”  
소방청 고위직 “대법원 판단 더 받아보기로 결정”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2993

법원 “소방청, 심평강 원상 복직 시켜라”  
‘이기환 과태료 1천만원, 심평강 원상 복직’ 명령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2727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 ‘공익제보자’ 
법원 “직위해제와 해임처분 취소 요구는 적법”
2019년 10월 07일 (월) 01:53:19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1

류해운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선출 
박창순, 최재선, 심평강, 이동성 후보 탈락
2017년 11월 29일 (수) 16:45:56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2419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5명 등록 
박창순, 최재선, 류해운, 심평강, 이동성 등록
2017년 11월 16일 (목) 17:42:07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6
 
심평강 ‘대한민국과 이기환’ 상대 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2017년 11월 08일 (수) 15:45:40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5

문재인 정부 ‘소방 해결 과제’ 
이명박, 박근혜 이어 문재인 정부도 계속
2017년 11월 07일 (화) 11:42:4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9

청장 “심평강 전 본부장 문제, 답변 어렵다” 
김영호 의원 “최소한 유감이나 사죄 있어야 된다”
2017년 10월 16일 (월) 16:14:09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6

문재인 대통령 소방청장 임명 꼬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이익 당한 공무원
2017년 07월 27일 (목) 01:23:0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4
 
대검찰청 ‘심평강 소방본부장 피해’ 접수 
광화문1번가 ‘사건 시급 고려’ 대검찰청에 접수
2017년 06월 28일 (수) 11:16:00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512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 ‘소송 반격’ 
전 현직 소방공무원 무더기 고소, 고발
2017년 06월 27일 (화) 11:42:24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482
 
“소방 비리 밝혀 정의 구현해야”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성명서 발표
2016년 07월 26일 (화) 16:15:0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4445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 ‘의인상’ 수상 
심평강 본부장 “조속히 복직 등 문제 해결돼야”
2015년 12월 15일 (화) 10:29:1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

국민안전처 소방 고위직 직위해제 
10월22일 오후 5시55분 박두석 조정관 등
2015년 10월 22일 (목) 23:44:11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8

국감 후 ‘소방 환골탈태’ 기대 
박인용 장관 “강도 높은 비리척결” 표명
2015년 10월 09일 (금) 08:57:5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1

이기환 전 청장, 국민안전처 국감 불출석 이유 
행정사건 대법원 계류와 대학교 특임교수 학생지도
2015년 09월 16일 (수) 16:01:31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9

국민안전처 국감, 이기환 전 청장 불참 
진선미 의원 “대법원 계류 중인 것 끝내라”
2015년 09월 15일 (화) 22:57:22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5

심평강 ‘이기환 청장에 완승’ 확정 
9월1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 기각
2015년 09월 10일 (목) 16:09:20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9

심평강 - 이기환 결국 대법원으로 
심평강 1심과 검찰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
2015년 05월 29일 (금) 12:10:07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5

심평강 ‘이기환 전 청장에 완승②’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무죄 판결
2015년 05월 22일 (금) 10:53:17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1

심평강 ‘이기환 전 청장에 완승’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무죄 판결
2015년 01월 06일 (화) 10:54:22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6

“권익위와 소방방재청 다퉈봐라”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다툼 결정
2013년 12월 13일 (금) 18:31:37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878

극한 치닫는 ‘이기환과 심평강 싸움’ 
감사원․권익위․행정법원 ‘심’ 편 VS 중앙지검 ‘이’ 편
2013년 09월 05일 (목) 09:35:14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7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의 과제 ➀ 
전 청장의 전횡 ‘피해 공무원’ 구제해야
2013년 03월 16일 (토) 01:59:20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0
 
"심평강 전 본부장 징계 취소해라" 
권익위, 징계해임된 소방방재청 전 간부 보호결정
2013년 02월 19일 (화) 15:23:0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5

이기환 청장 “전북 놈들 두고 보자” 
이상규 국회의원 ‘이기환 청장 인사권 남용’ 문제
2013년 02월 13일 (수) 10:52:5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2

이기환 청장 ‘자진 사퇴’할까? 
부당인사 지시, 행안부에 인사조치 통보
2013년 02월 07일 (목) 12:28:2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8

이기환 청장-심평강 본부장 ‘법정 싸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과 ‘불법 부당행위’
2012년 11월 14일 (수) 13:25:4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9
 
“이기환 청장의 불법 바로 잡아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장 ‘불법ㆍ부패 등’ 주장
2012년 11월 13일 (화) 14:45:22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6

[인사] 심평강 전북소방안전본부장 직위해제 
오는 11월15일 또는 16일 대대적 본부장급 인사
2012년 11월 09일 (금) 20:56:5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3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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