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8월12일 육동한 국무차장 및 민간전문가(하수용) 공동주재로 '재난관리 개선 민․관 합동 TF' 1차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 및 향후 TF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회의에 참여한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은 최근의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이번 호우를 계기로 나타난 대도시의 재난 취약요인 등과 관련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빗물 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 지역별통합 방재기준 마련,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평가 강화 등 도시 방재기능 개선․보완에 공감했다.

또 산사태․급경사지․절개지 등 위험지역 일제조사 및 전면보강과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대한 설계빈도 강화 및 투자 확대에도 공감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및 관리방안 등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근본적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라는 지난 8월2일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발족한 '재난관리 개선 민관 합동 TF'는 공동팀장(하수용 (주)이산 대표) 및 팀원(연구소․현장 전문가 등 5명)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범정부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대책 수립,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일선 집행현장의 애로점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토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10일 TF 운영을 뒷받침할 '관계기관 합동실무 추진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 TF 공동팀장인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일상화에 따라 종래의 시스템으로는 대응에 한계에 달했고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재선진국의 기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김기한 과장은 "TF를 중심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급한 소요는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재난관리 개선 TF 명단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공동팀장
하수용(57세) (주)이산 수자원․환경부문 사장 공동팀장

팀원
정지범(42세)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간전문가
심재현(49세)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연구실장 〃
김태규(56세)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김종원(52세) 국토연구원 방재센터장 〃
안철현(52세) 안철현위기관리연구소 소장 〃
이호영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관계 기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전동운 국방부 군수관리관 〃
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
공석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
정내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
노명규 방송통신위위원 기획조정실장 〃
장전배 경찰청 경비국장 〃
방기성 소방방재청 차장 〃
하영효 산림청 차장 〃
조하만 기상청 차장 〃
이인근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장 〃
김동근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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