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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 위해 '민간경비' 키워야”
박동균(한국치안행정학회장,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1년 08월 23일 (화) 10:56:5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최근 지나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이웃주민을 가출한 아내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 박동균(한국치안행정학회장,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편의점이나 금은방 등 일반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점들이 연이어 강도를 당하는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된다. 또한, 술에 위한 사람들이 경찰지구대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근무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실로 심각한 민생치안 범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범죄들에 대하여 강력하고 적실성있는 국가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경찰력의 보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경찰력의 증강은 다른 정부조직과의 형평성과 국가예산의 조정 등의 재정문제로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와 같이 급증하는 범죄문제에 경찰력을 증원할 수 없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황적인 범죄예방, 이웃감시, 다기관의 동반자 관계, 공동체안전, 지역사회경찰활동, 공공법집행조직과 민간경비조직간의 협력과 제휴 등의 용어를 탄생시키며, 부족한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치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하고, 그 중에서도 민간경비 산업은 공경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은 국내외의 여러 성장요인들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과 주 5일제 근무 확대에 따른 경비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각종 흉악범죄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욕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민간경비의 서비스 형태로는 개인의 안전관리에서부터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보안기기의 생산, 경비자문 및 이벤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경호경비 안전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산업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점들로 인해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가장 긴밀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의 파트너십 부족, 경찰관들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민간경비원들의 낮은 임금 및 사기, 경비원들의 전문성 미약 등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영역의 ‘협력방범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민간경비와의 협력과 활용은 가장 큰 요소이다.

민간경비가 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협력해주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도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합동순찰 및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 제도의 공인화 및 활성화, 교통유도경비와 민간조사업의 도입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구제역사태 때 방역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로 죽고, 고생을 했다. 이러한 방역을 민간경비와의 계약을 통해 경비(방역)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국가 위기관리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U. Beck이 이야기 하듯이, ‘위험사회’이다. 사회 모든 부분이 위험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안전사고들이 발생할지 모른다. 미리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민간경비는 이런 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박동균(한국치안행정학회장,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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