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김한용)는 화재와 관련된 법령내용은 물론 민․형사 소송절차 및 소방관련 판례를 선별해 '소방 관련 법원 판례집(이하 '판례집')'을 지난 7월29일 발간했다고 8월24일 밝혔다.

협회는 제조물책임법을 비롯해 지난 2009년 5월8일부터 새로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관련 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 관련 분쟁에 직면한 일반인은 물론 실무종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판례집'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례집'은 총 3장, 308쪽으로 구성됐고 화재 관련 법적책임, 소송절차, 소방 관련 판례 등이 수록됐으며 특히 민․형사상 소송절차의 도식화와 판례색인을 통해 누구라도 한 눈에 쉽게 소송절차 및 유사 판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 본문에 대한 샘플 예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www.gpcbooks.co.kr)에서 해당 도서를 구매(정가 9,000원)할 수 있다.

또 해당 도서는 대법원재판연구관 김성주(사시 36회)와 익산소방서장 황기석(사시 44회)의 감수와 자문을 거쳐 전문성과 신뢰도를 검증받았으며 도서판매의 수익금 전액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