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월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의 준설로 홍수를 이겨냈다’고 주장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 세계물위원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 등에서 온 정책입안자, 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4대강 사업의 실증적 사례 및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사업의 준설로 홍수를 이겨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정부는 준설로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지고, 단수, 농민들의 농경지 침수피해 등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고있다. 또한 홍수를 이겨냈다는 것은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없어진 개념으로 홍수를 인정하고, 제방과 횡단구조물 지양이라는 전제가 있다. 정부는 개념을 회복하길 바란다.
4대강 본류 등 대하천은 4대강사업 이전에도 통상 100년 빈도의 홍수에 1~2m 정도의 여유고가 있어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매년 지류와 지천에서 대부분 피해가 발생했다. 준설이 만사형통인 것처럼 말하지만 준설로 하천질서와 치수 질서를 깨트렸다. 남산 9개 분량의 모래를 퍼내면서 95%이상 완료가 된 시점에서야 횡단시설물 안전점검이 나왔는가? 안전은 무시하고 준설만을 강조한 결과로 시작부터 불합리했고 불법 사업이었다.
수질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9월초 구미시에 승마장이 들어서고, 계획 중이지만 수상비행기 까지 들어선다. 오염원 늘리기에 혈안이고, 수질개선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친수구역개발이 확실시되면 4대강 16개 호수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서 국민이 마시는 물에 비점오염원과 chla로 수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주어가 없는 4대강사업을 가지고 4대강을 홍보하려니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다. 4대강으로 살리겠다는 것 중에서 달성 가능한 것은 없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MB씨 비리수첩 제작단이 확인한 4대강사업의 주어는 부동산 투기이며, 확인이 대부분 끝났다. 조만간 4대강찬동인사와 함께 4대강의 부동산 현황을 가진 정부 고위관료와 정치인을 발표하여,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2011년 8월25일
환경운동연합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