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화재에 비해 2배 이상이며 특수건물 화재발생 건수와 발생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률은 1년 사이에 1.3% 이상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 대형화재로부터의 시민 안전 확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현황 및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특수건물 화재 1000건 당 평균 인명피해(사망+부상)는 107.04명으로, 국내 전체 화재 1000건 당 평균 인명피해 53.49명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일 밝혔다.
특수건물의 화재발생 건수 및 발생률은 지난 2007년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재건수는 지난 2007년 518건에서 2010년 1432건, 화재발생률은 2007년 2.29%에서 2010년 5.25%로 늘었다.
특히 지난 6월말 현재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특수건물은 총 2만8460건 중에서 3.79%에 달하는 1080곳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작년 6월 말 2.47%에 비해 1.32% 증가한 수치이다.
시도별로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전남 11.19%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10.46%, 전북 9.62%, 경남 7.91%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은 "특수건물의 화재는 일반화재에 비해 인명피해가 2배 이상 발생할뿐만 아니라 특수건물의 화재발생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화재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로써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아직 상당한 것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현 의원은 또 "화재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장은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조치(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