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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2021년 07월 25일 (일) 23:15:33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7월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해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7월25일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조8690억원(국비 기준, 지방비 별도 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상생 국민지원금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➋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20조원(+5조원)까지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2021년 7월 현재까지 69.5%가 집행되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지속해 소비 진작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➌ 희망근로 지원사업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 참여대상이며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➍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해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청년 현장면담・컨설팅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➎ 자치단체 재원 보강 =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 5.9조원도 편성돼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6조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상생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들의 대응 지방비와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및 활용해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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