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직자의 토착비리 근절과 폐쇄적인 인사관행 타파를 위해 4~6급 직위 20% 범위에서 교류직위를 지정ㆍ운영하는 ‘직위지정 인사교류’가 지자체장의 의지부족 등으로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구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직위지정 인사교류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현재 교류계획 1098개 직위 중 440개 직위에 대해 교류가 이뤄져 교류실적이 4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월14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4급이 37.8%(계획 98개 직위, 실적 37개 직위), 5급이 30.5%(계획 341개 직위, 실적 104개 직위), 그리고 6급이 45.4%(계획 659개 직위, 실적 299개 직위)이었다.

교류실적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계획 대비 100%의 실적(64개 직위 모두 교류 실시)을 보였고 서울이 93%(계획 218개 직위, 실적 203개 직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천, 대전, 울산, 경남은 아직 교류실적이 없었고(0%), 전북은 9%, 그리고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의 경우에는 10%대에 머물고 있었다.

직위지정 인사교류가 이뤄진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전체 440개 직위 중 280개로 63.6%를, 기초와 광역간의 교류가 160개 직위로 36.4%를 차지했지만 타 시ㆍ도로의 직위지정 인사교류는 전무했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지자체의 '직위지정 인사교류'는 지난 2009년 말 홍성군 직원들이 장장 5년간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7억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 도입됐다”며 “지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각종 인센티브(교류가점, 교류수당 등)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아직 저조한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부족하고 근무환경 변화 등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기피현상이 만연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정현 의원은 또 “지자체 장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지역주의를 해소하고자 하는 직위지정 인사교류의 본래 취지가 확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