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경기침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채권추심 범죄가 3배로 급증, 서민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어
#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의 대응으로 사금융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이 필요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채권추심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단 35건에 불과했던 불법채권추심 범죄가 작년 144건, 올해 8월 현재 97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9월14일 밝혔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급속하게 침체된 서민경제로 인해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제2․3 금융권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범죄행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채권추심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불법채권추심 범죄가 적발하기 힘든 범죄임을 감안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범죄의 증가세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몰아닥친 서민경제 침체에 편승해 제도권 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사금융 수용를 악용한 불법 채권추심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불법채권추심 범죄의 유형이 청부폭력, 금품갈취, 협박,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원우 의원은 또 “불법채권추심 범죄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운 관계로 적발된 범죄보다 더 많은 범죄가 이뤄지고 있을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서민과 영세상인이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더욱 더 세밀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