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성매매 발생건수 7만여건, 검거된 피의자만 20만명을 넘어..
#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경우는 1%에 그쳐,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함
# 갈수록 음성화, 변형화되는 신종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 필요

최근 5년간 성매매로 발생한 피의자가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6개 시도 경찰청별 성매매 피의자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성매매 발생건수는 6만9165건이며 검거된 피의자는 총 20만7278명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월15일 밝혔다.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500여건에 이르던 성매매 피의자 검거 건수가 2008년에는 1만8000여건, 2009년에는 2만6500여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작년에는 1만1000여 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이는 최근 각종 변종 성매매 행위의 등장으로 인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백원우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5년간 총 검거된 피의자(성매매업소 주인, 성매매여성, 이용자 등)는 20만7278명에 달했지만 이로 인한 구속자의 경우 2396명으로 전체 검거자 중 1%만이 구속되고 있어 단속의 효과성 등에 매우 큰 의문이 생긴다고 백원우 의원은 밝혔다.

또 성매매 범죄 발생 지역의 경우 발생건수 다수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성매매 범죄 예방대책 및 수사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성매매가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단속과 검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최근에는 각종 변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실제 성매매 범죄는 통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백원우 의원은 또 “갈수록 음지화되는 변종성매매 범죄에 맞게 단속과 수사를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