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법질서 확립’을 반영하는 ‘국민 법 준수도’는 지난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법 준수도 및 경찰 법집행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법 준수 종합지수는 2008년 상반기 50.0점에서 2009년 상반기 48.6점, 그리고 2010년말에는 52.2점으로 나타나 3년 동안 2.2점 향상되는데 그쳤으며 ‘보통’ 수준이었다고 9월16일 밝혔다.

국민 법 준수도 평가 중 ‘전반적인 법 준수도’는 2008년 상반기 52.2점에서 2010년 말 54.2점으로, 그리고 ‘세부 법규별 준수도’는 2008년 47.7점에서 2010년 말 50.1점으로 소폭 향상됐다.

세부 법규별 국민 법 준수 정도보다 전반적인 법 준수도를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됐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50점 전후로 평가되고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본인의 법 준수 수준에 대해서 2008년 상반기 74.7점, 2010년 말 77.8점으로 평가해 본인의 법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는 타인에 대한 평가(2008년 상반기 50.0점, 2010년 52.2점)보다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법집행 국민 수용도는 국민 법 준수도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것도 2008년 상반기 60.4점에서 2009년 상반기 59.7점, 그리고 2010년 말 62.7점으로 나타나 3년 동안 2.3점 향상되는데 그쳤다.

경찰 법집행 국민 수용도 평가 중 ‘전반적 법집행 수용도’는 2008년 상반기 59.6점에서 2010년 말 62.7점으로, 그리고 ‘세부 속성별 법집행 수용도’는 61.1점에서 2010년 말 62.8점으로 점수상으로는 다소 나아졌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작년 말의 과거와 비교한 국민 법규준수 변화정도 관련 평가로는 ‘긍정비율(47.3%)>비슷하다(41.8%)>부정비율(10.8%)’ 순이었다.

이것은 2008년 상반기에 비해 법규준수 변화수준의 긍정비율이 8% 높아진 결과이고 부정비율은 14.9%가 감소한 결과이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2010년 말의 국민 법 준수도 및 경찰 법집행에 대한 국민수용도 조사 결과점수 모두가 2008년 상반기 수치와 통계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을 보면 MB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한 ‘법질서확립’과 관련해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큰 질서를 잡으려면 작은 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도처에 자리 잡은 기초질서 무시 풍조부터 단호히 고쳐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