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0월1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7%인 6875억162만원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인 3606억550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인 3475억7505만원과 10.4%인 3459억9319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8억9612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3위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중은 1.8%인 597억7737만원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 신설돼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를 고려해 배정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