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말 기준 전국 가입 대상 61만4367개소 중 단 2만7451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4.47%에 불과했다고 10월4일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만큼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의 대상 시설물이 보험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은 2018년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 처음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역별로 가입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전체 1만7160개소 중 4028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23.47%에 그쳤으나 전국에서 가장 가입률이 높았다. 광주는 전체 4267개소 중 864개소가 가입해 가입률 20.25%였다.

다음으로 충북 19.92%(전체 1만1536개소 중 2298개소 가입), 제주 13.17%(전체 3598개소 중 474개소 가입) 가입 순이다.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가입 대상 3737개소 중 단 23곳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0.62%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전체 20만8001개소 중 1710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82%로 세종시 다음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황운하 의원은 “풍수해보험 사업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독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