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빚이 2년 사이에 50%나 늘어났고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는 서울이며 그 다음은 전남, 인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새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빚(지방채)은 49.9%(9조5005억원) 늘어났고 서울이 143.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전남 94.4%, 인천 73.6%, 충북 72.0%, 경남 71.6%, 그리고 충남 59.4%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고 9월26일 밝혔다.

광주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빚이 -6.8%로 줄었다.

작년 말 현재 전국 지자체 지방채 발행잔액은 28조5491억원이었고 경기도가 4조57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조7831억원, 부산 2조9158억원 등이었다.

시도별 주민 1인당 빚 평균액은 66만6000원이었고 2년 사이에 37.5% 증가했다.

작년 말 현재 주민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130만7000원이었고 2위는 인천으로 102만4000원이었고 3위는 대구로 83만1000원, 4위는 강원도 83만원 순이었다.

그리고 지난 2년 사이에 주민 1인당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서울(140.7%)이었고 그 다음이 전남 94.3%, 인천 69.5%, 충북 68.7%, 그리고 경남 68.2% 순 이었다.

전국적으로 광주가 유일하게 주민 1인당 빚이 12.7% 줄었고 울산의 경우 증가율이 4.8%로 비교적 소폭 증가에 그쳤다.

작년 말 현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빚을 제외하고 자체 빚만으로 주민 1인당 100만원이 넘는 곳은 4개 지자체였는데 전남 신안군이 1인당 184만원의 빚을 떠안아 가장 많았고 충남 보령이 147만원, 강원 양양이 140만원, 그리고 경북 영양이 112만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주민 1인당 130만원으로 100만원을 넘겼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빚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한번 늘어난 빚은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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