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해 11월14일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숨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같은 후진적 대형화재 근절과 국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오는 3월6일 전국 소방관서장 지휘부 220여명을 참석시켜 서울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주요정책토론 및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사고 중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평균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건수는 12.8%, 인명피해는 4.5%, 재산피해는 31%씩 화재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또 소방법 위반(최근 5년간 평균 5887건, 미납율 24.5%)과 소방시설 관리소홀(미작동율 22%) 및 사용능력 미흡(미사용율 42%), 비상구 폐쇄․물건적치로 과태료 부과율(전년대비 38.5%↑)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에 대한 낮은 안전의식과 책임감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이번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연수 소방재청장은 2010년 주요정책 목표로 각 분야에서 화재저감정책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을 통한 “원천적 화재저감과 사회안전망 확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주요내용은 소방관서 중심의 일반적․전수적 소방검사를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선택적, 집중적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특별조사시 위반행위자는 현행 과태료 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 추진키로 하는 것이다.

특별조사대상은 화재취약대상, 자체점검 부실대상, 국가행사대상, 대형화재 발생건물, 재난전조정보 등 기타 위험시설이다.

또 "공사수주를 위한 점검기능 상품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는 점검가격 등에 대해 고시로 제정하고 시설점검 실명제 도입 및 점검기술능력 평가제도 마련 등 제도개선과 방화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보수요구권 및 수인의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키 하는 내용 등도  발표된다.

특히 건물 규모 위주에서 화재위험성이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해 인명피해가 건당 2.2배나 높은 다중이용업소 (17만7144개소)는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자력배상확보를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는 내용도 거론된다.

다중이용업소 인허가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화, 안전등급과 동일건물내 5년간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화재보험 가입업소 표시제 도입도 발표된다.

소방방재청은 화재피해저감을 위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대상을  강화(지하층, 무창층 등 밀폐공간은 규모에 상관없이 전 대상으로 확대․적용)하고 담뱃불 화재(30.2%)를 줄이기 위한 화재안전담배 기준개발(R&D)과 새로운 기술의 누전경보기(축열, 누전량 감지) 개발보급, 소방시설 누전경보기 설비의 대전력 위주 적용범위 기준개선 등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자 표시제도, KS 품질보증제도로 품질향상 및 조립,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와 누전차단기, 콘센트, 가스밸브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전기배선 등 노후시설물 개선, 누전차단기 설치지원 등 재래시장 현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방화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과열, 과부하(69.0%)에 대한 자동차단장치 개발 등 화재예방 제품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소방시설 원격점검이 가능토록 IT기반 화재관리시스템 표준기준 연구개발과 용도별 화재하중을 고려한 맞춤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내진형 소화설비를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지정으로 소방시설의 계획적 유지관리로 경제성 확보 및 화재안전도를 제고하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R&D도 확대해 화재피해를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화재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날 토론시간에는 능력있는 소방관 양성을 위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한 강인한 화재진압대원 육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화재진압장비 개발 ․보급,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방작전, 전술 재설계방안과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을 통한 원천적 화재저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방검사 등 소방시설관리업 제도개선, 방화관리 책임성 강화, 자력배상 확보를 위한 화재보험 의무화, 스프링클러설치대상 확대 추진 등 원천적 화재저감 대책, 전략적 홍보방안을 비롯한 국민과 함께하는 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 아젠다 6개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을 갖는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원천적 화재저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불난 책임, 불낸 책임, 불끄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부주의'가 전체 화재원인 중 48.1%를 차지한 만큼 전략적인 대국민 홍보와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화재와의 전쟁' 선포문 전문.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함께 국민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자기책임 실현 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줄이기 위하여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우리 모두는 다음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원천적 화재저감대책과 화재피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한다.

하나. 우리는 구조구급역량 선진화를 최대한 앞당긴다.

하나. 우리는 능력있고 신뢰받는 소방관을 추구한다.

위와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국 소방지휘관들은 힘과 뜻을 모아 안전선진국으로의 도약의지를 천명하면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2010년 3월6일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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