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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경찰의 성범죄 대책
장애인 성범죄 5년 사이 80% 증가
2011년 10월 24일 (월) 08:58:2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성범죄는 지난 2006년 179건에서 2010년 320건으로 8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24일 밝혔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주목받으며 재수사로까지 이어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10월7일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성범죄 관련 대책으로 작년 1월 조두순 사건 당시 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하겠다며 원스톱 기동수사대를 만들었다. 원스톱 기동수사대는 기존 원스톱지원센터의 여경수사관과 여경기동수사대를 통합해 각 지방청에 설치한 것이었다.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 것은 물론이었다.

이어 작년 7월, 6개월만에 원스톱기동수사대를 폐지하고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구성했다.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고 7개월이 2011년 2월,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고 성범죄 예방활동을 함께하겠다며 ‘1319팀’을 신설했다.

올해 10월 대책에서는 전원 여경으로 구성한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이 2010년부터 반년마다 성범죄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장애인 성범죄는 더욱 늘어나기만 했다.

안효대 국회의원은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내용이 변화가 없는 경찰의 성범죄 대책은 그저 여론의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경찰은 좀 더 신중히 깊은 고민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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