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 등 국토균형발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객관적 평가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갈등 예방과 상생 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열린다.

11월2일 오후 2시30분부터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전·충남·충북발전연구원이 주관, 충청남도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희태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는 기조강연에서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밀·과소의 폐단과 비경제성을 증가시키며 지역간-주민간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 규제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안제 명예교수는 "그간 추진되어 온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이므로 적극 추진해 당초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정책과 지역 간 차별화를 도모하는 시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마강래 교수는 "1960년대 수도권 인구비중은 20.8%, 비수도권 인구비중이 79.2%였는데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올해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비중은 50%선으로 비슷해졌다"며 "앞으로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 교수는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에 대한 경제적 실증 분석을 통해 "1998년도와 2007년도를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소득과 자산을 비교해 보니, 소득에서 임금근로자는 7.9%, 비임금근로자는 23.5%, 총소득은 11.6% 차이로 수도권 이동 집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자산을 보면 부동산은 29.1%, 금융자산은 14.8%, 순자산은 29.3% 차이로 수도권 이동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순자산의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더 크고, 확대되는 것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본인 세대 이후 자녀 세대의 교육기회 확대 및 경제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의 정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설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고 그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와 아울러 국가 전체의 사회적 통합에 금이 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자체의 국제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수 교수는 또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경쟁력과 생활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및 다른 국가의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의 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완화되도록 하는 등 수도권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 입안과 집행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 결과 비수도권 지역은 스스로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추진하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의 제약이 크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 전제조건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특히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차기정부를 이끌 대통령 후보 및 정당과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협약을 맺어 2002년 대선 당시 맺은 분권, 분산, 분업의 3분정책 협약처럼 차기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이 계속 확대 추진되도록 하는 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설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 정책 논리의 바람직한 판단기준은 단기적인 정책목적이나 특정집단·지역의 이해보다는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 잠재력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발전기반의 확보’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자기 지역만의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국회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지역 간 이해관계로의 쟁점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방 차원에서도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도시 전체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틀에서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은 한국공간환경학회,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대전 충북발전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오는 12월6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차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