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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자력 '진흥과 이용정책' 확정
'원자력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안전성 최우선' 강조
2011년 11월 21일 (월) 22:30:48 한영진 기자 jake@safetoday.kr

정부는 11월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2012년~2016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부터는 원자력 안전규제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별도의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4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 진흥·이용의 비전을 ‘세계 일류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슬로건으로 ‘원자력 진흥·이용 2.0 시대 : 더 안전한 원자력 선도의 시대로’를 제시됐다.

또 향후 5년간의 목표를 원자력 신뢰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기반 강화를 통한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로 정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 첫째,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후속 조치사항(50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원자력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성 향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2011년 301억원 → 2012년 350억원)하는 한편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을 적기에 건립 완료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하에 환경 친화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기술 혁신을 통해 원자력을 IT, 조선을 이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상용원전의 경우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적 안전성 요건 강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급 고유원전을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소형원자로 및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신 원자로를 개발하고 노후 원전의 운영·정비 및 해체시장에도 원자력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4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440여기의 원전중 약 270여기가 해체돼 약 900억 달러의 시장 형성 전망(2011년, IAEA)이다.

셋째, 난치암 정복을 위한 방사선의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꿈의 치료기로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오는 2015년까지 구축하고 기존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정상조직 손상 등)을 해결할 한계돌파형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방사성 동위원소 전용으로 건설(2012년~2016년)해 암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최상의 안전을 전제로 지속적 원자력 이용 및 이용 분야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2016년간 6기 원전을 건설하고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으로 우라늄 자주개발율(2010년, 6.7%)을 2016년까지 25%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의 이용을 수소생산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보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포럼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2012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핵비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및 선진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해 원자력 도입에 필요한 조직, 법령, 규제기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아태지역의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이미 구축된 국내 대형 안전연구 시설을 활용해 안전연구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인프라의 선순환형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단 방식의 도입 확대, 연구성과 활용 추적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고성과 창출형 원자력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연계형 원전 인턴쉽 실시, 원전 마이스터고 지정, 원자력선진연구센터 지정 등을 통해 적기에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그간 3차 계획을 통해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UAE에 상용원전을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공여국의 지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기조는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자력의 활용과 더불어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총리는 또 “향후 5년간 원자력정책방향이 제시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년~2016년)의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당부했다.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속적 원자력 이용 및 세계 3대 원자력(상용원전 및 연구로)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보다 더 안전한 원자력 진흥·이용의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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