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관권 선거를 했다는 사실이 12월2일 드러났다.

혐의를 받고 있는 최구식 의원실 비서 K씨 등은 보궐 선거일이었던 지난 10월26일에 200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DDoS 공격을 의뢰함으로써 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켰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소를 확인하려는 수많은 젊은 유권자들은 투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공정성 시비에 놓이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국가적 단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캠프 홍보기획본부장 최구식 의원은 이미 ‘SNS 규제법’을 발의한 바 있고 방송 내용이 맘에 안 든다고 ‘막장방송 규제’를 부르짖으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등 방송 통신 관련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인물이다.

더구나 자신이 직접 책임져야 할 사안을 9급 보좌진에게 덮어씌우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방송이 맘에 안든다고 방송을 규제하고 선거가 맘에 안 든다고 선관위까지 ‘직접제재’에 나선 최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검찰에 출두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의 몸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경은 즉각 사건의 몸통인 최구식 의원과 선대본부장 박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국민에게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수사가 부실할 경우 우리는 야5당과 연대해 특별 검사제 도입을 요청할 것이다.

2011년 12월2일

새진보통합연대 공동대표
국회의원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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