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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세금의 블랙홀 증명”
12월14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1년 12월 14일 (수) 23:31:5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우려했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이 돈 먹는 하마이자, 세금의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국토연구원)를 살펴보면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61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신청한 1997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4대강사업이 청계천처럼 될 것이란 예상은 4대강사업 초기부터 누누이 있어 왔다. 애초 18억원의 관리비로 충분하다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는 매년 80억원을 투입해야하는 대형 인공어장이 돼 버렸다. 4대강이 인간의 손으로 변형된 이상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이 지불돼 한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6125억원은 순전히 4대강사업 때문의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치적용 사업치곤 대가가 혹독하다. 22조원 투입도 모자라 매년 6000억원을 투입해야하는 사실은 우리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게 혹독하다 못해 잔인한 결과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유지보수 내용이 없어 비용은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목적세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미 4대강사업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은 도출되고 있다. 누수 되는 9개의 댐이 안전하다면 왜 에폭시로 땜질처방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안전관리 비용도 포함하지 않은 4대강에 얼마나 더 투입해야 4대강사업이 끝날 것인가?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100조 사업을 해도 끝나지 않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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