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정부 참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계획’을 12월21일 발표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경부 고시 예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전자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중소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의 참여 하한 금액은 20억원에서 40억운으로 늘어나고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하한 금액은 40억원에서 80억억원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IT업체 등을 지원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제공한다. 또 사업범위 불명확, 과업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은 상세한 제안요청서(RFP)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사업관리의 부담을 덜고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IT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PMO)를 선임해 활용하는 방안을 일부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사업관리 전문가 조직으로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관리, 검수 등 기획부터 종료단계까지 발주자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또 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모든 일정에 참여해 감리를 수행하는 상주감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IT업체와 발주기관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정보화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사업자는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지급 증명을 해야 한다.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연체 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규정도 사업 운영지침에 명문화한다.
또 전문기관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발주의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 최소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신규사업자도 충실한 제안서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입찰과 평가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했다.
입찰공고 일는 40일 이상으로 변경되고 긴급발주 시에는 10억원 미만일 경우 20일, 10억원에서 40억원 미만일 경우 25일, 4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0일 이상 입찰 공고기간을 줘야한다.
입찰공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기(工期)가 필요하므로 사업을 서둘러 발주키로 했다. 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모가 큰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조기집행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1월부터 내년 사업준비를 서둘러 왔다.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주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달라진 제도 및 개선점, 제안요청서 작성방법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미리 공유했다.
또 사업계획서를 올해 12월 중에 미리 접수해 현재 검토 중이며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사업을 심의, 확정해 조달 발주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이행하는 선두주자가 돼 어깨가 무겁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경험을 살려 사업역량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은 1087억원의 예산으로 ▲국민편의 증진 분야 1개 사업 ▲경제 활성화 분야 2개 사업 ▲행정효율 제고 분야 4개 사업 ▲사회안전 강화 분야 3개 사업 ▲정보화기반 강화 분야 3개 사업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세부과제 목록(정부 예산안)
1.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정보공유추진단 / 130억
2. 기업경쟁력지원 체계 구축 / 지경부 / 75억
3. 국가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 국토부, 지경부, 관세청 / 76억
4. 공간정보(GIS) 융복합서비스 / 국토부, 행안부 / 300억
5. 국가 외교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외교부 / 55억
6. 온라인 국민 소통 시스템 / 국민권익위 / 15억
7. 차세대 전자인사관리 / 행안부 / 75억
8. 미아·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체계 구축 / 경찰청 / 45억
9. 국가 기상관측 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 기상청 / 25억
10. 예방 중심의 가축 위생 관리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50억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 / 행안부 / 15억
12.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통합 / 행안부 해당 부처 / 95억
13. 서비스 지향적 국가 정보자원 개방?공유 체계 구축 / 행안부 해당 부처 / 72억
14.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행안부 해당 부처 / 59억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