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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정부 ‘탈핵’ 로드맵 시작해야”
환경운동연합
2012년 01월 09일 (월) 11:00:22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1월8일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원전을 가동하고 40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원전 건설이 불가능해진 일본은 결국 2050년이면 현 54기의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되는 것이다. 40년 이상 가동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본은 2050년을 탈핵 원년으로 발표한 것이다.

가동 중에 문제가 생긴 발전소는 조기 폐쇄도 가능하기 때문에 탈핵 원년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일본의 54기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30%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핵발전소 설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처리와 고속증식로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모든 것을 재검토하게 했다. 올해 몬주 고속증식로 가동을 위한 예산이 전면 삭감되었다. 20여차례 가동이 유보되고 있는 아오모리현의 재처리 공장도 끝내는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년간 동안만의 피해보상 비용이 6조엔이고 제염비용은 8천억엔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폐로과정을 40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배가 될 수도 있다고도 한다.

아직도 진행 중인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확실한 것은 인류 최대의 재앙이라는 것이다. 이 재앙을 수습하는데 엄청난 돈만이 아니라 모든 원자력 관련 인력들이 투입될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원전을 확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한국정부는,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옆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확히 인식해야한다. 일본의 교훈을 얻어 큰 사고 나기 전에 우리도 하루빨리 탈핵 로드맵을 시작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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