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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위급 재난안전포럼 활동 개시
OECD 한국 대표부, OECD 회의 결과 정리
2012년 02월 02일 (목) 23:31:09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최근 일본 지진, 집중호우 등과 같은 각종 재난에 다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게 커짐에 따라 OECD 차원의 정책공조를 위한 협의체가 발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OECD ‘고위급 재난안전포럼(High Level Risk Forum)’ 회의는 작년 12월8일과 9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돼 재난안전평가제도, 재난통신 등 정책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OECD 회원국 대표 외에 UN, WEF 대표자, 학계, 재난안전 관련 기업(주로 보험회사) 등 6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 지진 사고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 평가제도와 ▲재난안전 관련 국민과 소통대책, 그리고 ▲향후 이 포럼의 운영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작년 3월 일본 동북지방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OECD 각국은 경제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호협조하기 위해 ‘고위급 재난안전포럼’을 구성할 것으로 결정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됐다.

OECD ‘고위급 재난안전포럼’은 앞으로 UN, WEF 등 글로벌 차원의 재난안전 관련 기구와 공조하면서 OECD가 가지는 강점인 정책개발 중심의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각국에서는 유용성이 높으나 발전정도가 낮은 재난안전평가제도와 재난통신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지식을 공유키로 하는 등 앞으로 재난안전정책 수행에 있어 OECD의 리더쉽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OECD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집중호우, 원전사고, 폭동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리스크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제도(risk assessment)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의 사회적 파급효과(Impact)와  발생가능성(likelihood)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예산/인력 재배치 등 사전예방 활동과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지침’에 의거해 국가 리스크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리스크 분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재난안전정책을 선진화해야 한다.

재난안전과 관련해 또 다른 중요 아젠다인 재난통신(crisis communication)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시 전화, 방송 등이 두절됐으나 SNS가 유용하게 활용된 사례를 발표했다.

보험회사인 AXA에서는 평소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해 각종 위험을 분석하고 월간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강점인 IT를 활용한 재난통신 관련 작업반에 참여해 SNS를 활용한 재난통신정책 경험을 공유할 경우 좋은 벤치마크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포럼 활동과 관련해 지난 2003년에 OECD가 발표한 ‘13대 재난안전 권고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각국이 공감하는 분야인 재난안전 평가(risk assessment) 및 재난통신(crisis communication) 분야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Working Group)을 각각 운영키로 했으며 ▲멕시코의 재난안전시스템 전반에 걸친 국가평가(country review)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향후 한국은 이 포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난안전 분야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에 열릴 2차 총회에서 한국의 고위급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및 전담자 지정 등을 통해 세부주제별 정책보고서를 OECD 작업반과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한국 대표부 강성주(원소속 : 행정안전부 sjkang@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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