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3월13일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추진을 위해 청주 소년원에서 법무부·환경부 양해각서 체결 후 대청댐 물관리시설을 방문한 유영숙 환경부장관에게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유예 및 대청호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시급한 현안인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한강수계지역은 총량제를 미실시하며 금강수계지역은 시군별 시행면적이 전체면적 대비 51% 이하인 것과 대조적으로 청원군의 총량제 시행면적이 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한 결과 오염량이 초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 목표수질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대청댐에서 무심천으로 환경유지용수 방류로 무심천과 미호천의 수질오염이 대폭 완화된 수치를 제시하는 한편 오창과 강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가동계획을 설명하며 청원군 삭감계획에 대한 추가 인정과 삭감시설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예산 지원, 지방재정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는 시행면적을 낮게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청호 옛 뱃길 친환경 도선운항과 관련해서는 주민피해액이 9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최소한의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으로 고려해 줄 것과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점 등을 들며 수몰민 등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충주댐, 소양댐 등에서 도선운항 결과 수질에 영향이 없는 사례를 제시하며 옛 뱃길 친환경 도선운항을 위해 상수원관리규칙과 환경부 고시의 개정을 건의했다.

또 대청댐 인접지역이 수도법, 환경정책법 등으로 규제됨에 하수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관리지역의 각종 입지 제한으로 인한 지역낙후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전달하며 규제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조기 건설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