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www.seoul.go.kr)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물이용 여건 변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3월26일 밝혔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범위로 2020년까지 2년마다 5단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적, 사회적 기초조사에 의한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물 순환 분석, 물 재이용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 성과 평가 사항 등이다.

우리나라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1553㎥로 폴란드,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물 스트레스 국가(1인당 가용 수자원량 1700㎥ 이하)로 분류된다.

가용 수자원량 1553㎥는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가 정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기준이다.

정부에서도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수자원을 2020년까지 약 25억4000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물 부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물 재이용 목표량 설정 = 서울시는 물 부족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인 빗물이용,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을 제시하고 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물이용 전망을 분석해 실행 가능한 빗물이용,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분야별 목표량을 설정한다.

물 재이용 목표량 설정은 관할 지역의 면적, 지형, 하천 현황 등 자연적 기초조사와 인구현황, 하천 이수현황, 토지이용 현황 등 사회적 기초조사와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기초조사로 과거 10년간 물이용 실적을 조사하고 향후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해 2020년까지 실행가능한 물 재이용 목표량을 설정한다.

빗물이용 목표량은 과거년도 5년간의 빗물이용시설 용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 후 시설 설치 목표량을 선정해 평균저장율과 월평균 강우 횟수를 고려해 연간 목표량을 정한다. 서울시의 빗물이용시설 현황(2011년)은 384개소, 7만4811㎥ 용량이다.

중수도 목표량에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토록 하는 중수도시설은 과거년도 5년간의 빗물이용시설용량의 변화추이를 분석 후 시설 설치 목표량을 선정하고 중수도 가동률을 감안해 연간 목표량을 정한다. 서울시의 중수도 현황(2011년) 57개소, 1만8721㎥ 용량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은 하천유지용수, 도시용수 등 용도별 재이용 공급 가능량과 수요량에 의한 연간 목표량을 정한다. 서울시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은 현재 하수처리장 장내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하천유지용수로 20만톤/일(2013년 공급), 도시용수로 2만톤/일(2014년 공급) 공급할 예정이다.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 = 서울시는 물 재이용 목표량 달성을 위해 단계적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물 부족의 시급성, 재정 현황,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방안으로 ①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는 서울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법규의무 시설 이외에도 공동주택, 학교, 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②중수도 설치 확대는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설치대상을 확대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확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③하수처리수 재이용은 하천유지용수, 도시용수 등 공급시설 확대와 수요처를 개발 할 예정이다.

소요사업비의 산정은 부문별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세입원칙, 재원조달 방법 및 투자우선원칙 등을 고려해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원칙 등을 제시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투자비를 산정한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투자는 재이용 생산수량, 수요처, 유지관리단가, 사업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기업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도입해 재원조달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조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연차별, 단계별로 제시한다.

◆물 재이용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5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 평가지표 세부기준, 배점구성 등 평가방법과 5년 단위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체계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3월 중 용역을 착수해 오는 12월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박상돈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검토해 물 재이용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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