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www.mltm.go.kr)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과 서비스 달성을 목표로 KTX, 일반철도,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전 분야에 걸쳐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고 4월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4월6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과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2011년 2월11일) 이래 KTX의 잦은 고장과 도시철도 운행장애에 이은 탈선사고(2012년 2월2일), 역주행 등이 이어지며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에 대해 그간 두 차례에 걸쳐 104개 개선과제를 담은 KTX 안전대책(2011년 4월과 7월)을 수립·추진(79개 완료, 완료율 76%, 2015년까지 지속 추진)해 2012년 1분기 KTX 월평균 고장건수가 전년 동기(7.3건) 대비 약 60% 감소한 3건으로 2009년 이전 수준인 2건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260만 서울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했던 도시철도 사고와 관련 모든 도시철도 운영기관(12개) 특별안전점검(2011년 11월 ~ 2012년 3월)을 실시해 비상구원절차 개선,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 노후·취약시설 개선 등 총 185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통보했으며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서울메트로, 철도공사 도시철도부문, 서울·대구·광주·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신분당선, 코레일공항철도, 김해경전철 agen 12곳이다.
특히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간 열차 운행정보·각종 매뉴얼 공유 등 소통 강화, 합동구원훈련 시행(연 2회 → 4회 이상) 등을 추진하고 12개 운영기관의 축전지를 전량검사(17만9458셀)해 불량 2547셀(1.4%)을 확인해 전량교체(2월27일)했으며 향후 구매시 성능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주행에 대해서는 자동감속·정지 시스템 도입 등 운영기관별 특성에 맞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부 주관으로 역주행 관련 절차*를 보완·통일해 운전규칙에 반영한다.
국토해양부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8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 안전인증체계 개편 = 차량, 용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운영자와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종전 제작과정 위주의 검증을 설계단계부터 제작과정의 품질관리, 완성품의 사후 관리(제작·판매 정지, 리콜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성과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 중대 사고·장애 초래 시 운영자에 대한 선로사용료 할증 도입, 규정 준수 문화 정착, 안전정보 공유, 업무매뉴얼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 노후·취약시설 개량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오는 2017년까지 안전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보수에 집중 투자하고 유지보수 인력 효율화 등 투자효율성을 높인다.
◆ 신기술 도입을 통한 유지보수 효율화 = 철도 단일 통합무선통신망 구축, 고속종합검측차 개발, 시설자산관리 DB 구축 등을 통해 유지보수 인력·비용을 절감한다.
◆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 = KTX 부품 단종 등에 대비하고 정비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
◆ 전문자격제도 확대 개편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전 확보 및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관제·차량 정비·시설 유지보수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관제의 실효성·독립성 확보 = 운영자(철도공사)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관제업무를 열차운행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철도시설공단 또는 제3의 독립기관에 이관한다.
◆ 안전조직 기능 강화 = 안전정책 및 감독, 관제, 기술개발, 자격관리, 철도경찰 등을 전담하는 정부 안전조직을 확대하고 안전감독관(현재 3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조현준 사무관은 “이상의 대책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체질’을 강화해 항공분야처럼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발굴·차단하는 상시적·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