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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출동대응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04월 27일 (금) 09:24:19 이성하 기자 sriver57@safetoday.kr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www.mogef.go.kr)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4월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상파TV, 케이블TV, 지하철, KTX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와 시·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협조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 대상의 가정폭력사건 인식개선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작년 10월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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