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07:34
> 뉴스 > 뉴스 > 금융
     
채권·채무 관계 ‘개인정보’ 강화
주민등록표 초본 전산자료 신청요건 강화
2012년 05월 22일 (화) 08:13:41 한영진 기자 jake@safetoday.kr

채권, 채무 등 정당한 이해 관계자라도 '현 주소지‘만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채권, 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범위 축소 및 신청 요건 강화,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채권, 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동안 ‘현 주소지,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현 주소지’만 제공해 과다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한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