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을 국가균형발전 아젠다로
균형 발전 동력으로 강원 ~ 충청 ~ 호남 활용
경부축(서울 ~ 부산) 위주의 불균형 발전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 ‘강호축’(강원 ~ 충청 ~ 호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0월16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강호축 개발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경부축은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인구, 자본, 산업, 경제 등 국가 주요 자원의 지나친 쏠림현상으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며 “최근 대한민국의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계속 공전하는 등 경부축 중심의 성장 동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부축 위주의 불균형발전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강호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시도별로 특화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 강호축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강호축 개발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호선 고속철도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어 사실상 단절된 국가 철도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상태이다. 하지만 강호선 고속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만 고속화된다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30분만에 이동이 가능해 강호축 지역의 경제와 산업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2017년 1월부터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지나친 경제성(B/C) 위주의 분석방법이 수요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사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예타로 인해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국가재정법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면제 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호축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며 향후 한반도 평화 철도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강호축 개발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