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국 신종클럽 소방특별조사 결과 발표
전체 3516개소 중 23.3%인 821개 대상에서 불량 적발
조사대상은 전국 3516개소 유흥·단란주점 및 감성주점으로 영업장 불법구조물 및 내부구획 변경사항,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대상 선정방법은 유흥단란주점 3만9696개소 중 지하층 위치, 특이구조 대상 등 시도별로 10% 이내에서 선정했고 신종클럽(유사업소) 337개소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철거·훼손 등 구조적 불량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과 같은 시설 관리소홀 등 61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했다.
또 소화기 분산비치 및 조명등 조도불량 등 경미한 사항 457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무단증축 및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4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특히, 신종클럽 유사업종인 감성주점 전체 337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24.9%인 84개 대상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명령 34건, 기관통보 5건, 과태료 처분 7건, 현지시정 44건을 조치했다.
또한, 제주에 소재한 업소는 기존 단층 영업장 구조를 내부 복층구조로 불법 변경해 운영 중이었다.
조사기간 관계인에게 불법 구조물 변경의 위험성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방안전관리와 피난방법 등에 대해 예방차원의 교육도 실시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불법 무단증축이나 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