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개요

□ 재정위기단체 지정

○ 전 자치단체에 대해 7개 재정지표 분기별 모니터링(행자부)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세입 - 지출및순융자) 통합재정규모	25%초과	30%초과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지표 기준 초과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위기단체 지정, 해당 자치단체 통보

* 차관(위원장), 행자부·기재부·국조실 1급, 민간전문가(소위원회 위원 전원, 8명)

□ 재정위기단체 건전화 조치

○ (주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 권고 → 행자부 보고

※ 부산･대구･인천･태백은 ’12년부터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중

○ (심각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 → 행자부 승인 → 지방의회 의결 →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자부 보고

- 위기단체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 등 주민공개(年2회)

-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신규투자사업 등 추진 제한

- 건전화계획 이행 부진 시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