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인천 남동갑,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12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장에서 소방방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있으나 마나한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태풍, 폭우,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재난문자를 무료로 발송하고 있지만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G 사용자와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을 다운 받은 3G, 4G 사용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스마트폰에 재난문자 앱을 기본화면에 탑재하기 위해 방통위,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텍), 인동통신 3사(KT, SKT, LGu+)와 규격마련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또한 2013년 1월1일부터 출시되는 4G에만 해당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300만명(5319만7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77.2%에 달하는 3G와 4G 가입자(4104만9000명)는 ‘국가재난안전센터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재난문자를 겨우 받아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2일 현재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는 7만9000명에 그쳐 3G와 4G 사용자의 0.2%만이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문자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의무 중 하나”라며 “5300만명이 넘는 이동전화 가입자 중 23%만이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데 어떻게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재난문자의 경우 TV나 라디오를 틀어야 접할 수 있는 재난방송에 비해 훨씬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가 조속히 재난문자를 휴대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5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과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와 소방방재청이 협력해 앱의 다운과 관계없이 재난문자를 상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