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 비례대표)은 ‘2013년 경찰청 예산안 검토결과’ “2013년 전의경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비 예산증액이 일일 277원 인상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의경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11월8일 지적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또 “안전한 전의경 급식식단 마련을 위해 전국 전의경 급식소 모두에 하루빨리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은 “전의경의 열악한 급식환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후 경찰청은 군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3년 전의경 급식환경 개선사업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일일 6155원(끼니당 2052원)에 불과했던 전의경 급식비는 2013년에는 277원 인상된 6432원으로 군 급식비와 동일하게 책정됐으며 전국 136개소의 전의경 급식소에 단 한 명뿐인 영양사의 경우 2016년까지(2013년은 46명 충원) 전원 배치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전국 지방청별 전의경 급식소의 최근 3년간 식단표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전의경들에게 제공되는 부실하고 열악한 식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전의경 급식메뉴 선정시 해당 전의경들의 의견을 고려해 식단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결과 과연 전의경의 의견이 반영된 식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식단표들이 발견됐다.
제주도의 해안경비를 맡고 있는 제주해안경비단 모 전경대의 2012년 식단표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 첫째주까지 아침식사의 90%가 ‘미역국, 계란후라이, 오뎅볶음’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 내내 아침식사시 반찬과 국이 바뀌지 않은 식단으로 과연 소속 전의경들의 의견이 반영된 식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 지방경찰청 모 중대의 경우 일간 식단표가 아닌 월간식단표로 매주 동일한 식단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요일의 경우 아침 시리얼, 점심 카레 또는 자장, 저녁 떡볶이 또는 만두국으로 식사의 개념이 아닌 분식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 모 기동대의 경우 아침식사의 80% 이상이 누룽지와 볶음김치로만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전의경 급식비는 당연히 증액돼야 하지만 증액에 앞서 경찰청은 증액된 예산을 전의경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급식소 및 식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열악한 식단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의경 영양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전의경들이 고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표준식단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경 급식예산의 식자재구입단가 고려 및 급식소 영양사 충원도 시급한 상태이다.
2013년 전의경 급식단가는 군과 동일한 6432원으로 인상됐지만 한 끼당 2322원으로 책정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급식단가보다 270원 낮은 수준이다.
또 대규모 급양시설을 갖춘 군대와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전의경 급식의 특성상 전의경 식자재 구입단가는 군보다 7.8%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군 대비 식자재 구입비 차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7.8%의 예산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경찰청은 현재 단 한명뿐인 영양사 배치에 대해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의경들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위해서는 2016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2013년에 전원을 배치해야 한다.
김현 의원은 “경찰청이 전의경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전국 급식소에 표준화돼 있는 표준식단표가 없어 매일같이 같은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의경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식이 전의경으로 입영하는 것에 대해 안심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식사를 비롯한 병영생활의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