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16일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규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은 11월18일 “원전 3기가 멈춰 선채 블랙 아웃에 대한 공포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놓은 정부의 대책은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과 중소기업, 영업용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에서 볼 수 있듯이 서민과 중소기업들에만 전력 수급관리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국회의원은 또 “국민의 협조만을 당부하는 실효성없는 책임전가식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산업 전력요금 도입, 중장기 전력수급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전력부하관리사업’에 배정된 2012년 당초 기금예산은 666억원이었으나 최근 404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예비전력 부족을 이유로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분산을 위해 전기 요금의 10배 이상을 대기업 중심으로 보상해주는 전형적인 특혜이다.

이상규 의원은 “이번 대책의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 역시 산업용 전력(전력 소비의 약 55%)의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요금제는 빗겨가고 있어 전력 사용량 증가의 근본적 원인인 대기업의 과도한 전력사용을 묵인하는 또 하나의 특혜임이 자명하다”며 “겨울철 산업용 전력은 여름철 대비 거의 동일한 사용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철 산업용 요금은 14% 가량 싸게 공급되고 있어 이 역시 기업에 대한 혜택이며 겨울철 산업용 전력 요금을 현실화해 겨울철 과도한 전력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력 관리정책은 철저하게 대기업에게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해 대기업은 무분별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또 대기업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전기 요금의 10배 이상을 보전해주느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바닥이 난지 오래다. 국가의 전력 대책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

이상규 의원은 “조속히 대기업에 대한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대기업의 전력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만이 서민, 중소업체, 기업들이 전력 대란으로 인한 불안에서 벋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