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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위한 경찰의 과제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대구한의대 교수)
2013년 02월 26일 (화) 23:36:2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
박근혜 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세부 과제로서 국민맞춤형 복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사회구축 등의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안전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악’을 척결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 지킴이’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 활동의 파라다임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찰활동은 단순히 범죄인지와 범인검거 역량을 향상시켜 발생한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현대 경찰활동을 보면 지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와 협력해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는 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경찰 활동의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요구나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경찰관의 도보순찰과 봉사, 지역사회 조직화, 시민친화적 접촉강화 등이 포함된다.

즉 경찰이 단순히 ‘범죄에 대한 투사’를 넘어서 넓은 의미의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개념으로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는 사회불안과 치안부재의 불안감과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바, 한국경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의 수호자’로서 경찰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즉 자기 스스로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치안의 비중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며 범인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생 테러리즘 등 각종 테러발생의 위험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사회 속에서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발생에 따른 발 빠른 대응,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경찰의 치안능력은 사회간접자본의 일부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치안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한국 경찰력의 49.8%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나 파출소가 4부제 또는 3부제로 운용이 되고 있어 항상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휴가나 병가가 제한적이고 교육기회가 있어도 근무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2008년 54만 건에서 2012년 61만 건으로 증가, 검거 건수는 2008년 41만 건에서 2012년 38만 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실정에서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과도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해 치안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년 4000여명씩 경찰관을 증원한다는 것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

또 이들 늘어나는 경찰력을 생활안전 분야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 112종합상황실, 여성·청소년 관련 인력으로 배치, 보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내 치안환경 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해 자체 실정에 맞는 근무체계 수립하고 시간대별 112신고건수, 5대 범죄 발생률, 순찰요원 현원을 분석해 효율적인 경찰인력 운용이 필요하다.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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