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5월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인영상정보 관리체계 확립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던 ‘금융기관 영상관리에 대한 부정행위 내부통제 기술동향’ 세미나에 이어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소프트웨어)’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국민 치안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CCTV를 활용하고 있다”며 “아파트, 공항, 도로 등 다중이용시설의 CCTV 역시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설치됐고 사건 조사나 범죄자 식별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치안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불법적 개인영상정보 유출로 대한민국의 전 연령층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 간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영상정보 관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명문화돼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공공기관들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접속기록 관리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인 안전행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는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