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08년 이후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현황’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3만7000여 건으로 나타났고 스미싱 범죄의 경우 단 1년 만에 8.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6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액이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스미싱범죄 피해액은 1년 만에 6.2배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모두 해외를 기반으로 두고 펼쳐지는 범죄인만큼 범인검거도 중요하지만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하고 범부처적인 범죄예방수칙을 공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통해 각종 납치, 인신매매, 가상의 이벤트는 물론 정부부처를 가장해 금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8454건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9년 6720건, 2010년 5455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1년 8244건, 2012년 5709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액 역시 2008년 이후 총 3933억원으로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08년 이후 보이스피싱 검거건수는 2만8935건이며 검거인원은 5만13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검거건수와 검거인원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 등기우편물’,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을 가장한 스미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미싱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내부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게 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소액결제를 하게 만드는 신종 범죄로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해 스미싱범죄 피해접수건수는 2182건, 피해액 5억69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상반기 현재 피해접수건수 1만8143건, 피해금액은 35억3000만원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스미싱 범죄가 폭증하는 이유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달리 사람 대 사람간의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라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며, 문자 메시지의 내용 역시 돌잔치 및 등기우편물과 같은 생활에 친숙하고 거부감 없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현 의원은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보획득에 취약한 노인층과 주부층을 대상으로 펼쳐졌다면 스미싱범죄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범인검거에 취약성을 보이는 만큼, 검거도 중요하지만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많은 국민이 범죄과정을 알아야 하고 경찰청, 미래부 등 범정부적인 대국민 범죄예방수칙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