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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공공기관 ‘93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295개 공공기관 중 11개 공공기관 93개 설립
2013년 10월 16일 (수) 23:01:47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295개 공공기관 중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 11개 공공기관이 93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구로갑)은 10월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공기관들이 안고 있는 다섯 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주제 질의를 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비정규직 양산 문제, 과다부채 문제,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관제적 운영, 마지막으로 페이퍼 컴퍼니 문제, 이런 다섯개가 공공기관 답지 않은 나쁜 운영의 5종 세트다 이렇게 본다”며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95개 공공기관 중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 11개 공공기관이 93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인영 의원은 또 “우리가 역외탈세를 방지하자면서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의 루트가 되고 있는 것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우선 일감으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현오석 부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인영 위원은 이어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기재부나 관계 정부당국이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11개 공공기관에서 93개 페이퍼컴퍼니 만드는 동안에 다 보고 받았냐”고 재차 물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아마, 시행과정에서 정상적인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이라든지 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준수한 합법적인 설립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인영 의원은 특히 “2005년, 2006년 그때 4~5개 있던 것이 2007부터 2012년 오면서 급증했다”며 확인해 볼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합법적인 경제 행위를 구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제출해 달라”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제행위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기재부가 기준이 있으니까 허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잘못하면 정부가 하는 것은 조세회피처 통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은 로맨스가 되고, 민간이 하는 것은 아주 탈법적이고 음흉한 스캔들이 되는,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며 “민간 기업이나 부자들의 경우가 조세회피처를 통해서 탈세하는 행위들에 대해 적발한다고 할 때 정부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느냐라고 듣기 딱 안성맞춤”이라고 지적했다.

이하는 이인영 의원과 현오석 부총리의 국감장 일문일답이다.

○ 이인영 위원
전체 공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별 거 아니다라고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와 관련해 7월에 산자부에서 부분적으로 지적이 되어 정부차원에서 자체감사나 엄격한 기준 절차들이 마련했을 법한데 거의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자체감사나 자체기준을 통해서 점검해본 기록들이 있다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기재부가 투자한 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특정지역에 건물을 산 것이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해당 공사에서 보고를 누락한 건지 이런 것들이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정부에서조차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묵인하거나 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공성과는 배치되는 정책행위였다 생각하기 때문에 점검하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자료 요청한 거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비정규직이 공공기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6만에 대해서 비정규직 대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 이인영 위원
직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이 있고요.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이 있어요. 직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정규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은 그렇지만 사실상 내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 비정규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개선해내지 않고서는 정규직화한 것이다라고 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정규직입니다. 아무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해도. 그리고 특히 문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보다도 간접고용형태 고용된 비정규직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난 2010년에는 비정규직 보호법 일몰 되었을 때 앞장서서 해고하고 지금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유지, 온전하고 있는 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런 것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도입을 해서 단계적으로나마 현재의 비정규직보다 나은 상태로…

○ 이인영 위원
그것은 비정규직보다 조금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거지 정규직화라고 하는 거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거죠. 현재 비정규직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가깝게 임금을 조절한다거나 본질적으로 있거든요. 단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세 번째로 오늘 계속 공공기관 채무현황하고 국가채무구조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부채규모하고 공공기관 채무규모 이런 것들이 얘기 됐어요. 대체로 합치면 950조 가량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과다부채 임계점이 GDP 대비 80%, 90%되면 임계점에 도달했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검증된 거 같은데요. 사실상 부채와 채무 규모를 합하면 현재 950조에 달하니까 1300조 GDP 규모에 대비해보면 거의 임계점에 달해있는 상태이죠. 단순하게 합산해서 대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는 분명히 와있다 봅니다. 재정적자도 누적되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적자재정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예견되고 있고요. 이와 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본적으로 우선 공공부문 전반에 관한 부채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기준에 따라 국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채를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주요 공공기관 41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부채목표도 210%대로 낮추려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인영 위원
부채 관리 그 자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IMF 왔을 때처럼 공공기관 민영화 이런 부채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이를 위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이런 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관에 대한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의 영역을 좀 더 내실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채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인영 위원
사실상 민영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인천공항, KTX를 둘러싸고 지분매각, 선진화, 합리화 미명하에서 민영화 시도됐던 것 관련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고 그것이 민영화까지 연결되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낙하산 인사 혹은 관제적 운영 관련해서, 대체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13~14개인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였는데 그 중 6군데가 관련 있습니다. 저는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보은 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엄격한 법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건 말이죠. 공석상태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야말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해 적합한 임무를 물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 이인영 위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처 나름대로 공고가 나간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영 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면 자료를 주세요.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부총리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역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이렇게 공석상태로 있는 것은, 그리고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부실화나 등등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께서 청와대나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지체 없이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셔야죠. 본인의 권한이시기도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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