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석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은 11월21일 오후 4시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비전타워 5층 가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백동현 가천대 교수) 주최 2013년 추계학술대회 특별강연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두석 소방정책국장은 ‘미래 소방이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의 이날 특별강연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원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석 국장은 “이번에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뿌리 깊은 하도급 병폐를 해소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곧 소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소방업계의 발전이 곧 소방 전체의 발전인 만큼 개별적인 마음보다는 소방 전체 장래를 위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오는 12월 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0년여 동안 4차례나 분리발주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건설업계 등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소방시설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돼 일괄 발주됨에 따라 실제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도 없이 하도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화재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

소방시설공사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돼 일괄 발주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공사와 분리하도록 돼 있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소방시설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고착화돼 왔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도 지난 8월29일 한국소방시설협회 사무실 이전식에 참석해 김종기 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최진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등 소방 관련 협단체장들과 환담하면서 “제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도 소방 분야 분리발주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아직도 분리발주가 되지 않았다”며 “그만큼 소방 분야 분리발주를 이뤄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소방의 자존심을 걸고 소방 분야의 분리발주를 꼭 이뤄내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