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초대형 참사를 보면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은 사상초유의 인재사고로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김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은 5월8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국정원에 공개 질의를 던졌다.

김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여객선 침몰사고는 ‘국가안보실 업무가 아니다’라는 편협한 인식구조를 보여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바 있다”며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국가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모든 업무의 비공개 원칙을 부여해 최소한의 통제로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며 “이번 국가적인 초대형사고 처리를 보면서 국정원의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원 상황실은 여객선 침몰 사고라는 국가적인 초대형사고를 ‘YTN 속보를 통해 최초 인지했다’고 답변했는 데 이에 대해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답변이후에는 정확한 인지시간에 대해 수정해 다시보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혼선을 보여웠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특히 “YTN 특보를 통한 최초 인지한 시간도 처음 보고시와 2주 후 보고가 차이가 나는 등 국정원 상황실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다음은 김현 국회의원의 주장과 국정원에 대한 공개 질의 원본이다.

두 번째, 국정원은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최초 인지 후 침몰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작업을 수행해야한다.

여러 위협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중앙합심조 운영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 국정원은 “자체 정보역량을 가동”해 신속하게 “해난사고”로 규정했다.

이처럼 이번 재난사고가 국가정보기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고원인 조사 등을 소홀하게 하는 점은 커다란 문제이다. 따라서 무슨 근거로 ‘해난사고’로 속전속결 결정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셋째, 국정원은 ‘보안감사권’을 갖고 세월호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2012년 보안점검 당시 보안상 및 안전상 결점이 발견되어 인천항만청에 지적사항을 기관통보를 했다.

이후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해 국가재난 발생시 여객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했다. 국정원이 2012년 보안점검 당시 발견된 안전상 결점을 보완한 후 취항을 허가했는지, 국가보호장비 지정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2013년과 2014년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

넷째, 국정원은 관계기관(해경, 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이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국정원은 상황실과 관계기관 간 늦장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혀야 한다.

다섯째, 국정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상황보고 받고 취한 조치는 언론매체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상황보고서를 접수하여 지휘부와 원내 관련 부서에 전파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한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국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적극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후속초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선에 개입하여 인터넷 댓글공작과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원인규명, 유관기관 보안점검, 사후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소관 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무시하는 처사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하며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하락시키는 대형사고의 상황관리를 빈틈없이 실행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다. 국가기관의 무능과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편협한 군사안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로서 포괄적 안보를 의미한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국리민복을 위해 할 도리를 하길 바란다.

국정원은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충실한 답변을 바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