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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장관과 국정원장 물러나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도 물러나야’
2014년 05월 20일 (화) 17:11:07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비례대표)는 5월20일 실시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총체적 부실이자, 잘못된 초동대응과 늑장부린 정부관료, 부실한 진상규명과정 등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을 살리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무한책임져야 한다” 고 밝혔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의 책임론을 의식해 책임회피에 일관했으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허위보고를 받는 자리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하는 등 직무유기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자리를 자신의 입신양명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야 할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은 체, 수수방관 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인지시점과 사고당시 청해진 해운과의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거짓보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35일이 지나고 있는 5월20일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고 당일 사고보고를 받고도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5월19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중 국가안전처 신설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무차별적으로 폐지하고 삭제하는데만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미봉책에 대해 지적했다.

사고초기 선원들의 미숙한 항행만을 강조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허술한 수사로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유가족과 피해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인 사찰과 청와대 가로막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일련의 경찰행위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시한 것이 아닌, 경찰청장 개인의 일탈이라면 이성한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반해 대통령은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어야 했지만 오히려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이 희생된 점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며 “일시적인 미봉책과 졸속정책이 아닌 다시는 이런 불행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한분에 의한 지시가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 각 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또 “대통령이 최종책임이라고 했는데 보고가 잘못돼 지시가 틀리게 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먀 “적폐의 본질 중 하나인 대통령의 수첩인사와 낙하산인사인 만큼 이들부터 사퇴해야 한다.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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