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대상기관과 증인출석을 합의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김현미 간사, 우원식, 김현, 김광진, 박민수, 최민희, 부좌현, 민홍철)들은 5월27일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가 시급한데도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밝힌 ‘세월호 국정조사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이다.

국회를 방문한 150여명의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여야에서 요구하는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지금 무엇을 망설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정조사, 특별법 제정, 특검, 진상조사위 구성을 약속했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세월호 참사로 문제점을 드러낸 관련부처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요구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지난 5월15일 합의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열음을 일으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비판한다.

우선,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문제를 지적한다.

위원장으로 내정한 의원을 사퇴시킬 정도의 하자가 있는 분을 선임했고 위원 중에는 선박관련 협회 예산으로 외유를 다녀온 의원을 선임하는 등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비판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둘째, 국정조사 대상기관과 증인을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정부의 무능으로 희생자가 무려 304명이며,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에 합의를 못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위기관리체계 붕괴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이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세월호 국정조사를 파행시켜 정치권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정상화해야 한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오늘 밤 9시부터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기하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2014. 5.27.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
(김현미 간사, 우원식, 김현, 김광진, 박민수, 최민희, 부좌현, 민홍철)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