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남규 선생 순국 연도 관련 지난 6월23일 국가보훈처 보도자료는 독립신문이 순국연도를 기재한 것으로 발표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7월9일 제기됐다.
지난 6월23일 국가보훈처가 낸 보도자료는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의 공적사항 중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1921년 평안북도 삭주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 전사(1921.4.9. 독립신문)’을 인용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1921년 4.9 독립신문에는 ‘대한독립단의 약력’이라는 제목 하에 ‘모지방 기관에서 출동한 주모(朱某) 토벌대장 휘하의 1소대가 삭주군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여 수명을 살해하였으나 대원 이선찬과 문남규가 순국하였다’고 기술돼 있을 뿐 전투연도나 사망연도는 기재돼 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문남규의 공적조서에 본적과 주소는 미상으로 기재했음에도 정확한 사실이 아닌 사망년도를 1921년으로 기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23일 보도자료에서 ‘③ 후보자의 부친인 문기석(1914년생)이 7세 당시 조부 문남규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한 바,「독립신문」(1921. 4. 9.일자)에 보도된 독립유공자 문남규의 순국년도인 1921년과 일치’라고 독립신문에 순국연도가 보도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이상규 국회의원의 “1921년 문남규 선생 전사가 사실이냐”는 질의에 박승춘 보훈처장은 독립신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썼다고 답변하였다가 독립신문에는 순국연도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상규 의원의 재질의에 대해 독립신문 관련 자료를 보고 직원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이상규 국회의원은 “박승춘 보훈처장은 독립신문이 문남규의 순국연도를 기사화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정해야 할 것”이라며 “왜곡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이 문창극 후보자의 조부인 문남규 선생과 동일인물이라고 추정하는 근거로 제공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은 또 “문창극 후보자 측이 제출한 유족등록신청서 관련 자료 제적등본만 제출됐으며 국가보훈처가 밝힌 관련 자료 중 하나인 족보(남평문씨 대동보)에 문창극 등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가보훈처가 이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유족확인절차에 대해 ‘독립유공자 포상 이후, 유족이 유족등록신청서와 관련 자료(제적등본, 족보, 가계도 등)를 유족의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의원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제1분과 / 독립유공자, 전상, 보상심사)에 확인 결과 문창극 후보자 측의 유족등록신청서는 현재 서울 남부와 북부 지청에 신청되어 있으나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보훈처가 명시한 관련자료 중 제출된 서류는 제적등본 외에 없으며 족보를 포함한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보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이상규 의원실에서는 ‘남평 문씨’ 대동보 21권을 확보해 문창극 후보의 출생연도인 1948년을 기준으로 문창극 후보의 등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동보 전체에서 등재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유족을 확정해야 함에도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보훈처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겼고 족보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자체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관련 법률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유족확인 절차
❍ 유족 확인 절차
- 독립유공자 포상 이후, 유족이 유족등록신청서와 관련 자료(제적등본, 족보, 가계도 등)를 유족의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보훈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
- 보훈심사위원회는 유족에게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독립유공자의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되면 유족의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하여 등록 완료
※ 문기석(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부친)의 자녀가 2014. 6. 23. 서울지방보훈청에 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함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