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용인대 교수

서울지하철 사고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전동차 구조물에 대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지리라 생각하지만, 안전설비나 비상대응 시스템 부족 등 안전을 중시하는 경영적 마인드가 부족했고 지하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인력감축, 과중한 업무 등)이 경영이익이 우선시 되면서 비용절감으로 인원이 감축되고 관리․보수가 등한시되면서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시설의 보수나 점검이 등한시돼 발생됐다.

특히, 시스템의 문제로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이 부족했고 사전예방체계가 미흡했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사고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부족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과 개별법위주의 법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체계마련과 종합적인 상황대응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 물리적 기준개선 및 지하철 기관사 및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참여의 재난 시 대처요령에 대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은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위기훈련 교육하나 우리는 정확한 지하철안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그 대처 능력이 준비돼 있지 않고 획일적 교육과 안일한 훈련이 대부분이다.

조직구조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와 지하철 노동자의 철저한 위기관리대처 능력위주의 전문지식 투입과 철저한 상호관리(상하관계에서의 안전 2중 Check)가 이뤄져야한다.

또 지하철 안전대책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것은 법구조개선 및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하철공사 직원 개개인의 대처능력 배양과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지하철공사의 안전대책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나 비상시 대처요령에 관한 개선책에 작성과정에서의 방재, 안전 등 관련 전문가를 필히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사고원인조사 등에는 외부전문가의 투입이 꼭 필요하다.

김태환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특수재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