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세월호참사 국정조사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5대 범죄 발생시 총기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총기류(모의총기 및 총기)를 사용한 5대 범죄가 총 81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대한민국이 총기범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2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엄격한 총기관리 속에 그동안 총기범죄 청정국을 자인했지만 매년 130건의 5대 범죄에 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총기범죄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의총기가 아닌 총기로 인한 5대 범죄가 더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수많은 인명살상을 야기할 수 있는 총기범죄의 근절을 위한 엄격한 총기류 관리감독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대 범죄 중 총기사용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160건이었던 총기사용범죄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연간 13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를 사용한 범죄의 경우 대량살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번 확보한 총기로 계속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김현 의원은 “특히 총 817건의 총기사용 범죄 중 모의총기가 400건, 총기가 417건으로 나타나 실제 총기가 범죄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은 만큼, 각종 총포류에 대한 경찰의 관리감독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5대 범죄 중 총기사용범죄를 지방청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27건, 경북 66건, 충남 62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