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한 여고생이 학교건물 이곳저곳에 금이 가 무섭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실제로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37.3%에서 2013년 말 기준 38.9%로 1.6% 증가하는데 그쳐 지진에 대한 건물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10월8일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은 2011년 당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를 작성하면서 2015년 43%, 2030년 80%의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37.3%에서 2012년 38.4%로 1.1% 증가했으며, 2013년 38.9%로 0.5% 증가하는 등 계획과 달리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5년 내진확보율 43%를 달성하겠다는 소방방재청의 목표는 헛구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 계획한 예산 대비 실제 투입예산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3년 각 부처와 지자체가 내진보강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총 647억원인데 이는 당초 계획한 9044억원의 7%에 불과한 액수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당초 1673억원과 7858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575억원(94.1%), 1449억원(18.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와 광주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책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진발생건수가 2011년 대비 2013년에 73.6% 증가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보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소방방재청이 내진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