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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 추진
지난해 1.41% 재해율 2012년에 1.2% 수준으로 낮출 계획
2010년 06월 15일 (화) 16:25:59 김용관 기자 geosong39@safetoday.kr

최근 3년간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재해율도 전산업 평균 재해율의 2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 조선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해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수주와 생산에 있어 세계 1위 업종인 조선업의 산업재해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월15일 밝혔다. 

이는 세계 1위 업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선업 재해율을 지난해 1.41%에서 오는 2012년 1.2%(△14.9%P) 수준으로 낮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선업 생산시스템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안전보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산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협력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조선업의 생산 시스템 및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규모 조선소(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복합성, 이동성 등 조선업 작업특성과 1개 원청사와 100여개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생산시스템을 반영한 ‘선박건조 안전보건 관리(Ship-building Safety-Health Management)’ 체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중규모 조선소 방문 기술지원(상시근로자 수 50~200인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집중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선업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급사업장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차등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작업발판, 안전난간기둥, 달비계 등 가설 기자재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기준 마련 및 사용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산업안전관리비 실태조사, 협력업체 산재보험 가입방식 전환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조선업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재해예방사업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9대 조선사 사업주·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정부 대표 11명으로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을 오는 6월21일 구성하고 재해예방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초 중대재해의 연속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오는 6월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설 기자재 및 구조물 개발·적용과 ‘선박건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의 추진과 관련해 노동부 윤양배 안전보건지도과 과장은 “수주량과 건조량에 있어서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조선업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조선업이 큰 산업(Big Industry)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근로자와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표 산업(Great Industry)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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