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실장과 국장 급 고위공무원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인사공백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2013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 정부 각 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개월 이상 인사공백이 발생한 곳이 총 296곳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장 24개월(2년까지) 인사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월23일 밝혔다.

이중 6개월 이상 공석이 발생한 곳은 35곳에 달했고 전체적으로 직위 당 평균 3.4개월의 공석이 발생한 것이다.

국무총리비서실의 시민사회비서관의 경우 12개월(2013년 3월23일 ~ 2014년 3월20일),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11개월(2013년 11월3일 ~2014년 10월9일) 공석상태였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정정책국장의 경우는 2014년 2월부터 1년이 다 된 현재까지도 공석상태로 방치돼 있다.

더구나 정윤회, 십상시 모임, 문고리3인방 등 비선실세 관련 문건유출과 맞물려 한창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작년 6월말 무렵에는 국장급 이상 자리 가운데 60곳의 공석이 동시에 발생해 최소 1달에서 8개월째 인사공백이 이어졌다.

당시 주요 정부부처 21곳(13부 6청 2위원회)의 1급 및 국장급 직책 53개가 공석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는 전체고위공무원단(1428명) 정원대비 4.3%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의 문체부 체육국장과 과장 인사개입 의혹 등을 비춰볼 때 각 부처의 모든 인사까지 청와대가 틀어쥐고 일일이 관여하는 인사적폐가 이뤄지면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가중시킨 게 아니냐는 주장에 설득력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인사공백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국정운영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박남춘 의원은 “인사공백 장기화는 모든 인사에 개입하려는 청와대 인사독점이 원인으로 국정운영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사공백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청와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관에게 명확히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적기에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